부동산용어 공작물이란 무엇인가?
공작물이란 무엇인가?
공작물은 건축물과는 다른 개념으로, 토지에 정착하면서도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등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작물의 정의, 종류, 법적 규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의 정의
공작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체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도 건축물과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 달리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작물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녹지지역 안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 (이와 유사하게 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종류
공작물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공작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공작물의 법적 규제
공작물은 건축물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각 시설별로 개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도로는 도로법, 항만은 항만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포함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말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법에 의하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공작물의 관리 방법
공작물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대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위치, 취득 및 처분 등의 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재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작물은 재산대장에 공작물로 분류하여 등재하며, 취득 시에는 물품 구매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 부동산에 고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 (예: CCTV 등) 또는 이동이나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시설(예: 냉난방시설)은 공작물로 보아 재산 (공작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된 후에는 다시 물품으로 보아 물품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 후 에듀파인 재산 (공작물)대장에 정리합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는 다른 개념으로, 토지에 정착하면서도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취득 및 처분 시에는 물품 구매 및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작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부동산 거래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