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이란 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 주택의 통칭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뉘고,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A)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다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으로 임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1~4분위 계층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5~7분위 계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10년, 50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계층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20년으로 구분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 주택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다시 장기전세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주택 사업자가 장기전세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계층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