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생산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생산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생산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생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 녹지지역 안에 포함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을 유지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의 건축제한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체육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가스배관시설 등이 있습니다.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4층 초과의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시설,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연극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의료시설, 병원, 요양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차장, 주차빌딩, 주차타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장, 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이 있습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 용적률은 50~80% 이하이며,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 60% 이하로 적용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의 투자전략과 주의사항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의 발전과 농업의 공존을 위한 지역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녹지지역에 투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또는 도시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접하는 토지로, 도시의 확장과 농업의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위치와 주변환경, 도시계획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용도지역의 전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므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확하게 알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건축이나 개발은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으로, 농업용수, 농업기반시설, 농업용도변경허가 등의 농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농업생산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세금, 보조금, 보험 등의 경제적인 제도를 이해하고, 농업생산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하고,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투기는 토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고,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해치고,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와 농업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녹지지역에 투자할 때는 법적인 제한과 농업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토지의 가치와 농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