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나대지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나대지란 무엇인가?

 

나대지란 무엇인가?

나대지는 부동산 용어 중 하나로, 지적법 5 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나 지상물이 없는 토지를 뜻합니다. 대지는 건축물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도 대지라고 부르지만,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일컫습니다. 반대로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부지라고 부릅니다.

나대지의 종류와 특징

나대지는 크게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제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부족이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제외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이나 환경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나대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나대지는 도심이나 도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발달하였습니다.
• 나대지는 대체로 소유자가 다수이고,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개발을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나대지는 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의 산업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시설의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합니다.
• 나대지는 환경오염이 심하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으므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정화와 법규준수가 필요합니다.

나대지의 개발방법과 장점

나대지의 개발방법은 크게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대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대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나대지의 개발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대지의 개발은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며,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나대지의 개발은 도시의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도시의 기능을 다양화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나대지의 개발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공급증대를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대지 매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나대지를 매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건축 허가 사실 확인하기: 나대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종전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허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하지 않으면 나의 명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축 허가 사실이 있으면 취소 혹은 명의 이전에 관한 사항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도로 관계 확인하기: 나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도로와의 접함 여부, 도로의 종류와 너비, 도로의 소유권과 관리주체, 도로의 공용화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불리하면 건축물의 입지나 설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여부 확인하기: 나대지에 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으나 철거된 경우나 건축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축물대장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 확인하기: 나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선지, 용적률, 건폐율, 건축높이, 건축면적,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제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규제를 위반하면 건축물의 허가가 거절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