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여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시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임대차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 사본, 신청서, 수수료를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은 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신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 대행신청: 부동산중개업소나 법무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대행신청은 대행업체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장점은?

확정일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권 보호: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시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거나 임대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우선순위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임대차권이 보호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감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취득세와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임대차계약증서의 0.4%이며, 인지세는 임대차계약증서의 0.02%입니다. 이들 세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면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