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728x90

SMALL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로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 오수, 폐수,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살수여상, 염소처리 등의 공정을 포함합니다.
고물상: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보관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고철상, 고지상, 고물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을 재활용가능한 자원으로 변환하거나 가공하는 시설로서,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용융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설로서, 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소성로, 용광로, 차단형매립시설, 관리형매립시설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공정개선시설, 폐기물재이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시설이지만,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미관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폐쇄 등에 관한 규제를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변경·폐지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건축허가·신고·감독 등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부동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위에서 언급한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폐쇄 등에 관한 규제를 받으므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매매는 해당 시설의 허가·신고·등록 등의 권리를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허가·신고·등록 기관에 매매사실을 통보하거나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매매는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매매는 해당 시설의 폐쇄·철거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토지의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