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명도와 인도란 무엇인가?

명도와 인도란 무엇인가?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권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명도와 인도는 민법에서는 모두 인도라고 표현하지만, 재판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명도: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있는 가구나 집기를 치우고 건물을 반납하는 것이 명도에 해당합니다.
인도: 부동산에 물품 등이 없거나 그대로 두고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함께 점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인도에 해당합니다.

명도와 인도의 법적 효과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명도와 인도는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을 명도하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명도와 인도는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은 사람은 타인의 방해나 침해로부터 점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와 인도의 절차와 비용

명도와 인도의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와 인도의 계약서 작성: 명도와 인도의 당사자는 명도와 인도의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명도와 인도의 대상, 방법, 시기, 비용, 책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도와 인도의 실행: 명도와 인도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명도와 인도를 실행합니다. 명도의 경우,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하고, 인도의 경우, 부동산의 열쇠나 문서 등을 넘겨줍니다.
명도와 인도의 확인: 명도와 인도의 당사자는 명도와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의 방법은 명도와 인도의 완료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명도와 인도의 증인을 두거나, 명도와 인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이 있습니다.
명도와 인도의 비용: 명도와 인도의 비용은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담합니다. 비용에는 명도와 인도의 계약서 작성비, 증인비, 증명서 발급비, 물품 반출비, 열쇠 교체비, 청소비 등이 있습니다.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도와 인도는 민법에서는 모두 인도라고 표현하지만, 재판상에서는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 부동산에 물품 등이 없거나 그대로 두고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명도와 인도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점유권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고, 점유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와 인도의 절차와 비용은 계약서 작성, 실행, 확인, 비용 분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