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관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건축조합이나 시장ㆍ군수 등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종류와 절차

재건축사업은 크게 일반재건축과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건축은 5층 이상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소규모재건축은 4층 이하 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일반재건축과 소규모재건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건축

• 예비안전진단 : 재건축 대상 건물의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등을 평가하여 재건축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재건축의 판정기준은 40~45점 이하입니다.
• 정밀안전진단 :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건물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재건축의 판정기준은 40~45점 이하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 재건축조합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범위, 방법, 기간, 비용, 토지 및 건축물의 분배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고, 조합은 사업의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업실시 :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합니다. 사업실시 과정에서는 건축허가, 공사감리, 준공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완료 : 재건축조합은 사업의 완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사업완료를 고시합니다. 그 후 조합은 새로운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을 해산합니다.

소규모재건축

• 예비안전진단 : 일반재건축과 동일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 일반재건축과 동일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 : 일반재건축과 동일합니다. 다만,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 일반재건축과 동일합니다.
• 사업실시 : 일반재건축과 동일합니다.
• 사업완료 : 일반재건축과 동일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재건축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택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주택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주택의 다양성이 확보됩니다.
•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조성됩니다.

재건축사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진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사업의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분담금이 부담됩니다.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결과에 따라 주택의 분배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의 자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재건축사업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재건축사업은 사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의 비용, 수익, 위험 등을 잘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