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공시가격은 국가가 매년 정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실거래가와는 다르게, 토지, 건물, 주택 등의 특성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세금, 보상금, 공매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시가격의 산정방법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6월 30일에 공표합니다.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토지: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지목, 지형, 개발정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토지가격표는 시·도별로 토지가격위원회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합니다.
• 건물: 건물의 종류, 구조, 연면적, 건축연도, 내외관, 설비, 수리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가격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건물가격표는 시·도별로 건물가격위원회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합니다.
• 주택: 주택의 종류, 구조, 연면적, 건축연도, 내외관, 설비, 수리정도, 소유형태, 주택단지의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택가격표는 시·도별로 주택가격위원회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합니다.

공시가격의 활용방법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부동산을 취득, 양도, 상속, 증여, 임대 등을 할 때, 세금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 양도가격, 상속가약, 증여가액, 임대료 등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금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할 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수용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사업 등을 위해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분양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공매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공매할 때, 공매의 기준이 되는 공매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추심할 때, 추심의 기준이 되는 담보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