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알아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알아보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복지 혜택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조사 기간,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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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8월 27일(화)부터 10월 15일(화)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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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식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크게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에 대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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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확인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확인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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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앱 접속 및 본인 인증: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로 이동한 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GPS 활성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4. 조사 참여: 확인된 정보가 맞는지 검토한 후, 조사 완료 버튼을 눌러 비대면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GPS를 활성화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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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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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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