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의 상속 제한 법안 내용 필요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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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배경과 필요성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죠. 당시 법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구하라 씨의 친모는 전체 유산의 40%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상속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확정됩니다.

 

법적 영향과 기대 효과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부조리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하라 씨의 오빠가 오랜 시간 동안 입법 청원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반영한 법 개정에 6년이 걸렸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본 이들이 정당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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