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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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 기존 규정: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
• 변경 내용: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되어 금융 투자로 인한 과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증시 부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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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기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 과세 기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
• 유예 배경: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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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출산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번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 특례 규정:
  2024년 이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자녀 출생일이 2021년 이후일 경우).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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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

반면, 논란이 많았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 삭제.
  •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20% 할증 폐지.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 부결 이유: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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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의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투자자와 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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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 금투세 폐지 효과:
  증시 활성화와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되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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