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공약 워라벨, 주 4.5일제 도입 및 주52시간제 폐지 추진…근로시간 유연화 본격화
국민의힘, 유연근무제 통한 주 4.5일제 공약화
국민의힘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 4.5일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 사례로 울산 중구청의 시범제도가 소개됐습니다. 이 제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한 뒤,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조기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동일하며, 급여 삭감 없이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주52시간제 폐지도 병행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주 52시간 근로규제가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제도이며, 다양한 업종 및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형태의 근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폐지와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추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주 4일제를 민생 의제로 공약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근로시간 유연화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4일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동일 급여를 유지한다는 접근은 노동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시간 정책의 향후 쟁점
이번 공약은 2030 청년층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일부 산업 현장의 현실적 수용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4일제에 대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
-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일률적인 주4일제는 적용이 어려운 기업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
정책의 핵심: 근로시간은 그대로, 방식은 유연하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 4.5일제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유연화입니다. 동일한 40시간 내에서 시간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기존 주 52시간제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더 적게 일하자”는 민주당과 “똑같이 일하되 방식은 바꾸자”는 국민의힘 간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