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전원합의체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절차상의 일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이며, 왜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이 그곳으로 향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재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일 때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며, 의결은 3분의 2 이상 출석 +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고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는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갔을까?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의혹에 대해 방송 인터뷰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발언 유죄)
- 2심: 무죄 판결 (모든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안 됨)
- 검찰 상고: 대법원으로 사건 이관
이 사건은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법 해석의 기준,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 유지 또는 변경 여부와 관련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처음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지만,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왜 회피했을까?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선관위원장이 재판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 대법관은 이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이 심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대법원은 4월 22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바로 개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배당과 전합 회부, 심리 개시가 하루 안에 모두 이뤄진 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 향후 선거법의 적용 기준, 정치인의 발언 자유의 한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게 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진로뿐만 아니라, 선거법 적용의 기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며, 그 과정 역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