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홍준표 맞수토론 흉악 범죄자 사형집행 토론 - 사형제도 알아보기
홍 후보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라”… 강한 법 집행 촉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맞수토론에서 홍 후보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흉악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6개월 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6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정부 및 법무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홍 후보는 여론 역시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집행의 공백이 흉악범죄를 부추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범죄 억제와 법치 실현의 관점에서 공감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훈 “사형제 유지하되, 집행 재개는 신중해야 한다”
한동훈 후보는 사형 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발언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 밝히는 이야기”라며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간 한 후보가 사형제 존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까지 진행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 후보는 “사형수들이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형의 위화 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형의 실질적 집행을 통해 교정시설 내의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의 권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 사형제도, 법은 유지되지만 26년간 ‘사실상 중단’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군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사형 조항이 존재하며, 형법상 집행 방식은 교수형, 군형법은 총살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지금까지 26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은 존재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특히 현재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보류되고 있어 유족과 국민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보된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의 불투명성도 함께 지적됩니다.
사형제 합헌 vs 폐지 논쟁,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장은?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판결 모두 “시대 상황과 국민 법감정이 변한다면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합헌이지만, 미래에는 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공식 권고한 바 있으며, 오판 가능성과 생명권 침해, 범죄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다시 힘을 얻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민감한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 유지’… 70% 이상 찬성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유지 찬성이 우세합니다. 특히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더욱 강경해지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약 70% 이상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명권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사형이 언급되며, 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인권 기준과 괴리된 여론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법률적 판단과 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책임,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정의와 인권, 국제사회와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