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누구인가?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출생과 학력, 초기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주강동초, 경주중,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했습니다.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판결과 학문적 업적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판사 재직 중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거래 및 해상운송 관련 논문 등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은 그의 대표적인 ‘인생 재판’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BBK 사건, 도로 충격흡수 시설 미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정, 대통령 비자금 관련 소송 등 다수의 민사 및 형사 항소심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대법관 시절과 주요 판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박근혜 대통령 임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까지 재직했습니다. 보수적 성향과 문언주의 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선동 유죄, 음모 무죄
-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9억 전부 유죄
-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소수의견)
-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무죄(소수의견)
- 강제징용 손배청구권: 유지(다수의견)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소수의견)
대법원장 지명과 취임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이후,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개혁, 재판 지연, 사법시험 부활 등 다양한 사법정책과 현안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있는 입장을 밝혀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찬성 264표로 가결되며 공식 취임했고, 12월 11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장 재임 중 주요 행보
- 사법행정 개혁 착수: 법원장 추천제 개선, 법관 증원 필요성 제기
-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재개(장애인 접근권 사건 등)
- 후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선
- 전국 법원장 재판 참여로 재판지연 해소 시도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선고
맺음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단한 법이론과 원칙 중심의 사법 철학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이끄는 중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은 앞으로의 한국 사법제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