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삭감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액 예산안 673조 3천억 규모 초긴축 예산 확정 사상 첫 ‘야당 단독 수정’

2025년 예산안 삭감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액 예산안 673조 3천억 규모 초긴축 예산 확정 사상 첫 ‘야당 단독 수정’

202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치사에 남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원래 정부가 제안했던 677조 4천억 원 규모에서 총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부와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감액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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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예산안 감액 내역

이번 예산안 감액은 정부의 주요 예산 항목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삭감된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원
2.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 원
3.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506억 원 및 80억 원
4.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5.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천만 원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의 전략적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 정책의 추진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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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전략과 여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수정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에서 감액 예산 일부를 복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정부의 비협조와 국민의힘의 동의 부족을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민생 예산도 함께 증액되어야 한다”며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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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의 단독 감액안, 그 의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수정·처리된 이번 사례는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입법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행 처리가 가져올 정치적·경제적 파장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예산 감액은 낭비를 줄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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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 추가경정예산 논의 필수

이번 예산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이번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감액된 예산이 경제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현재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액된 예산만으로는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추경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는 “추경은 금리 인하보다 더 신속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속한 여야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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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예산안 통과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모두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감액안 통과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역시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번 예산안 통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지 큰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예산 집행을 넘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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