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택지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택지란 무엇인가? 택지란 무엇인가? 택지는 부동산 용어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정비한 땅을 의미합니다. 개발사업이나 도시 계획에 따라 일정 영역의 땅을 택지로 지정하고, 그 택지 내에 주택이나 상가, 기타 건축물을 건설합니다.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건부지 + 나지)를 의미하는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택지는 부지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부지는 택지 + 건축할 수 없는 하천부지, 수도용 부지 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택지의 종류 택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 택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로, 일반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택용 택지는 주로 주거지역이나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용적률, 건폐율, ..
2023. 12. 27.
부동산용어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의 표시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종류, 번호, 부속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예: 목조를 시멘트벽돌조로 변경)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예: 증축, 분할, 합병) 건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예: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건물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 (예: 101호를 102호로 변경) 건물의 부속건물이 변경된 경우 (예: 창고를 추가로 건축) 건물표시의 변경등기의 법적 근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
2023. 12. 26.
부동산용어 산지전용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산지전용이란 무엇인가? 산지전용이란 무엇인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하거나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의 목적에는 농업용 (농지, 초지), 비농업용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의 법적 규제 산지전용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산림자원의 손실이나 토지의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미관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폐쇄 등에 관한 규제를 받습니다..
2023. 12. 26.
부동산용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무엇인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로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 오수, 폐수,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살수여상, 염소처리 등의 공정을 포함합니다. 고물상: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보관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고철상, 고지상, 고물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을 재활용가능한 자원으로 변환하거나 가공하는 시설로서,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용융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탈..
2023. 12. 26.
